안할매의 소소한 스터디

매매계약 이란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성립하는 계약 (민법 563조)     특징 낙성 계약 매매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관한 합의만으로 성립 한다.  쌍무 양 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만약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의무부담행위로써 매매는 유효하게 성립한다.(569조)  불요식 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음  유상계약 대금을 지급해야함. - 이때 매매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은 제한이 없음.물권채권지식재산권장래 성립 할 재산권 (제작 중인 물건  ex. 짓고 있는 아파트)타인의 권리, 물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란 ?  계약 체결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서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값어치가 있는 물건) 단, ..

증여 계약이란?   특징- 무상 : 댓가없이- 편무 : 한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헤- 낙성 : 당사자의 합치만으로- 불요식 : 서면작성 없이가능한 계약     특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무상 : 댓가없이무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돼요. 편무 : 한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승낙이 성립요건이예요.- 승낙이 요건이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은 종증, 친족공동체에 대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낙성 : 당사자의 합치만으로증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돼요. 불요식 : 서면작성 없이서면작성이 성립요건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강력한 효력을 위해 서면작성을 해..

법률 용어의 사용, 해석을 할 때에 헷갈리지만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해지와 해제입니다.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비교 해 볼게요.  핵심은 효력 발생 시기 !계약의 해지계약의 해제장래효소급효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지속하다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한다. 장래에 대한 청산의무만 있으며소급효가 없다.법률의 규정 or 당사자 특약에 발생한다.계속적 보증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정변경 시 발생해제권 행사와 동일함    계약의 해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 소급적 소멸단, 계약 성립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져야만 해제할 수 있다.   1. 약정 해제 사적자치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서 특약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제 할..

계약의 효력은 무엇인가 ?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에 따라 법률에 갈음하여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계약에 따라 채권 채무가 발생하며 구속력이 발생한다. 구속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한쪽 일방의 의사만으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며 예외적으로 1. 합의 2. 권리장애사실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 (= 취소권, 법정해제권)에는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을 체결한다.이때 양 채무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는데, 이것을 견련성이라고 한다. 견련성은 채무의 성립, 이행, 소멸과 존속의 성질이 있다. 성립 : 성립 자체가 안될 때(원시적 불능, 불법사유) -> ex. 불륜관계의 댓가 지급약속 등이행 :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 동시이행 항변권존속 : 채무자에..

1.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작게나마 제품을 판매하거나2. 상세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거나3. 영상물을 통해 제품 판매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규모에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뤄 볼게요.      CASE 1.재판매의 경우 상표의 사용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A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1. 당연히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며2. 물품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명을 기입하고3. 소기업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없으니 공홈에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는 뭘까요?   1. 상표 침해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 해당 권리가 있다면 존속기간 마감까지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원-등록까지의 절차는 변리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텐데요, 그 이후 절차인 연차료 관리는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항목이 몇 개 없다면 수임한 변리사 사무소에 지속적인 연차료 관리를 하거나, 사건이 많다면 연차료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저도 정말 많은 건에 대한 연차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수수료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체에서는 연차료 1건의 수수료가 20,000원 ~ 50,000원입니다.특허라고 치면 대충 계산해보면 앞 3년차료를 뺀 17년 X 50,000원 = 850,000원한 건당 85만원을 절감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당사자2. 목적3. 의사표시  계약의 성립요건 3개 중 [ 의사표시의 합치 = 청약과 승낙의 일치 ] 라고 한다.그렇다면 청약과 승낙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까?   계약 성립 시기 계약의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되는 때 계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청약과 승낙청약 ↔ 승낙민법 531조에 한하여발송주의교차청약청약 ↔ 청약민법 533조도달주의 (원칙)의사실현청약 ↔ 승낙한 사실민법 532조인정한 사실이 있는 때  53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청약의 경우에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판단다고 있다. 따라서 도달하지 않았다면 청약자는 철회가 가능하고 / 도달했다면 철회할 수 없다. (민법 527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중국의 경우 모조품 이슈가 많아 제품 수출 의사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인 국가이죠 ?등록 되었다면 침해 제품에 대해  1. 경고장  2. 코트라를 통한 공안 단속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해외 출원을 고려하신다면 국가별로 지식재산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진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내 디자인 출원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국내 디자인보호법과 달라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디자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 공지예외주장이란 ?  특허, 디자인은 해당 기술이나 도면이 외부에 알려졌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뭘까?넓은 의미로는 1. 복수의 사람이 2. 서로 일치하는( =사겠다↔팔겠다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여 3. 성립하는 법률행위좁은 의미로는 여러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 (민법 527조 ~ 733조 규정)계약 =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전형계약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비전형계약그 외 계약쌍무계약양측 간에 = 상호 대가적/의존적 관계에 있음편무계약일방적으로 ex. 상속유상계약댓가가 있다. (댓가는 금전이 아니여도 됨)금전 : 매매 재산권 : 교환무상계약댓가가 없다.증여낙성계약합의요물계약합의 + 급부계속적 계약계속적으로 급부할 의무일시적 계약일시적으로 급부할 의무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 사적 자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걸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