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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요건 1

증여계약의 특징과 해제 방법 : 구두상으로 말한 증여가 효력이 있을까요 ?

증여 계약이란?   특징- 무상 : 댓가없이- 편무 : 한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헤- 낙성 : 당사자의 합치만으로- 불요식 : 서면작성 없이가능한 계약     특징을 하나하나 뜯어서 볼게요.   무상 : 댓가없이무상인지에 대한 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돼요. 편무 : 한쪽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승낙이 성립요건이예요.- 승낙이 요건이기 때문에 형성되지 않은 종증, 친족공동체에 대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낙성 : 당사자의 합치만으로증여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돼요. 불요식 : 서면작성 없이서면작성이 성립요건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강력한 효력을 위해 서면작성을 해..

법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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