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할매의 소소한 스터디

1.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작게나마 제품을 판매하거나2. 상세페이지를 직접 제작하시거나3. 영상물을 통해 제품 판매 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규모에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케이스로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뤄 볼게요.      CASE 1.재판매의 경우 상표의 사용 제가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A사의 제품을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매하여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1. 당연히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며2. 물품 판매를 위해 해당 제품명을 기입하고3. 소기업으로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없으니 공홈에서 복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이슈는 뭘까요?   1. 상표 침해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 해당 권리가 있다면 존속기간 마감까지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출원-등록까지의 절차는 변리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텐데요, 그 이후 절차인 연차료 관리는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마 항목이 몇 개 없다면 수임한 변리사 사무소에 지속적인 연차료 관리를 하거나, 사건이 많다면 연차료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를 하실 것 같아요.저도 정말 많은 건에 대한 연차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수수료 없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체에서는 연차료 1건의 수수료가 20,000원 ~ 50,000원입니다.특허라고 치면 대충 계산해보면 앞 3년차료를 뺀 17년 X 50,000원 = 850,000원한 건당 85만원을 절감하는..

중국의 경우 모조품 이슈가 많아 제품 수출 의사가 있다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인 국가이죠 ?등록 되었다면 침해 제품에 대해  1. 경고장  2. 코트라를 통한 공안 단속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디자인 출원을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해외 출원을 고려하신다면 국가별로 지식재산권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진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절차를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내 디자인 출원 절차를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국내 디자인보호법과 달라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디자인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 공지예외주장이란 ?  특허, 디자인은 해당 기술이나 도면이 외부에 알려졌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