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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아시나요? feat. 법정해제 , 약정해제

법률 용어의 사용, 해석을 할 때에 헷갈리지만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해지와 해제입니다.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비교 해 볼게요.  핵심은 효력 발생 시기 !계약의 해지계약의 해제장래효소급효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지속하다가, 일방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장래에 대하여 소멸한다. 장래에 대한 청산의무만 있으며소급효가 없다.법률의 규정 or 당사자 특약에 발생한다.계속적 보증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정변경 시 발생해제권 행사와 동일함    계약의 해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 소급적 소멸단, 계약 성립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져야만 해제할 수 있다.   1. 약정 해제 사적자치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서 특약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제 할..

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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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법과 경매 스터디, 알수록 월급 인상 인공지능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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