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이란 뭘까?

• 넓은 의미로는 1. 복수의 사람이 2. 서로 일치하는( =사겠다↔팔겠다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하여 3. 성립하는 법률행위
• 좁은 의미로는 여러 계약 가운데 채권계약 (민법 527조 ~ 733조 규정)
• 계약 =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계약은 어떻게 구분할까?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
비전형계약	그 외 계약

쌍무계약	양측 간에 = 상호 대가적/의존적 관계에 있음
편무계약	일방적으로 ex. 상속

유상계약	댓가가 있다. (댓가는 금전이 아니여도 됨)	금전 : 매매
		재산권 : 교환
무상계약	댓가가 없다.	증여

낙성계약	합의
요물계약	합의 + 급부

계속적 계약	계속적으로 급부할 의무
일시적 계약	일시적으로 급부할 의무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

• = 사적 자치
•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형성은 법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한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영역임.

  1. 계약 체결 여부 2. 계약 내용 결정 3. 계약의 상대방 결정 4. 계약 방식 결정의 자유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는 ?

•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유를 제한하며, 최근 이와 같은 법령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임

1.  특별법에 의한 제한

공익적 독점기업	우편 통신 운송 수도 전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급부 제공 거절 불가
공공적 공익적 직무 담당자	일부 사자 직업 (의사 약사 등) 공증인 집행관 등	직무 집행 거절 불가

 

특별법에 의한 제한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일단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소 제기를 통해 해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

 

 

 

2. 민법에 의한 제한

 : 특정인이 청약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이 승낙을 거절하지 못함

민법 제 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 2항	땅 주인(=지상권설정자)이 자신의 땅 위에 있는 물건을 매수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민법 제 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 1항	전세권자(집 빌린애)의 부속물은 1. 치워야하고 = 원상회복의무 2. 집주인(전세권 설정자)이 산다고 하면 팔아야한다.

 

 

 

3. 상대방 선택의 자유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 사용자(기업)은 국가가 명하는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를 채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 한도 내에서 채용해야한다. = 명령된 계약

 

 

 

4. 내용결정의 자유 제한

 ㄱ)강행규정인 경우

• 물권법 제 185조~372조, 친족상속편 제767조~1118조 = 채권법엔 강행규정이 많이 없음

 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 민법 103조 104조

 ㄷ) 규제된 계약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다
• 몽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등

 

 

5. 방식의 자유 제한

 - 서면작성 : 보증계약, 증여계약 (물론 서면 작성 안해도 유효하긴 함), 혼인 입양 파양 이혼, 할부 계약 등

 - 확정일자 : 주택임대차계약